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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목적에서인지 그냥 까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1,2심 유죄를 파기 환송한 건이 아니라 이미 파기 환송 후 무죄 확정된 걸
검찰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재상고해서 심리한 케이스인데..
기사에 나온 바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3심에서 동일 사안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
(설마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무작정 같이 욕해달라고
올린 글이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목적에서인지 그냥 까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1,2심 유죄를 파기 환송한 건이 아니라 이미 파기 환송 후 무죄 확정된 걸
검찰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재상고해서 심리한 케이스인데..
기사에 나온 바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3심에서 동일 사안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
(설마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무작정 같이 욕해달라고
올린 글이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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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일 순 있으나,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