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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o.kr/49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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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목적에서인지 그냥 까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1,2심 유죄를 파기 환송한 건이 아니라 이미 파기 환송 후 무죄 확정된 걸
검찰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재상고해서 심리한 케이스인데..
기사에 나온 바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3심에서 동일 사안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설마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무작정 같이 욕해달라고
올린 글이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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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우리나라는 법이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
참 우리나라는 법이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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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파기환송심 후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관의 문제는 아닙니다.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상고심에서 그걸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는데 대법관 재량으로 다시 원심을 파기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국민정서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일 순 있으나,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건 무슨 목적에서인지 그냥 까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1,2심 유죄를 파기 환송한 건이 아니라 이미 파기 환송 후 무죄 확정된 걸
검찰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재상고해서 심리한 케이스인데..
기사에 나온 바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3심에서 동일 사안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설마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무작정 같이 욕해달라고
올린 글이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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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드라이버님에게 보내는 답글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ㅠㅠ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분은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인데 <이런사람이 대법원장이라니> 라는 워딩을 내신 것 보면 흥분한마음에 기사내용을 정확히 읽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ㅠㅠ -
인물도 인물이지만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으로 밀어 넣으려는 걸 보면 참 꼼꼼하죠. 모르면 그냥 당하고 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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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 금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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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만님에게 보내는 답글삭제된 댓글입니다.
국민정서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일 순 있으나,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