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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영화관 임대료 감액해야

법원 "일시적 손해로 볼 수 없어"
건물주 반소, 오히려 이자 토해

 

기사 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0725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

너내들 어렵다고 고객에게 관람료 인상 부담 때리고 건물주에겐 임대료 감액해달라 하고

그리고 정부에겐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고 직원들 다 잘라 내었으니...

 

아이고 사이다 기사라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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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D 2023.05.17 18:34

    영화관들 하는거 보면 임대료 깎는다고 관객들에게 뭔가 돌아갈일도 없죠
    음식점들은 음식값 깎아주는데라도 있다지만...

  • 마늘좋아 2023.05.17 19:07
    임대료 감액에는 결국 성공한 거라 사이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기업이 힘들다고 임대료 안 내고 피코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적반하장으로 깎아달라고 소송까지 걸다니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 @마늘좋아님에게 보내는 답글
    매화 2023.05.17 20:28
    기사 말미에 보면 이래저래 돌려받긴 했으나 임대료와 이자등 제외하고도
    오히려 168만원을 건물주에게 줘야 했다. 하는 대목에서 사이다라고 했습
    니다 소송까지 가고 168만원 이러면 남는 재판이 아니라서요^^
  • @매화님에게 보내는 답글
    마늘좋아 2023.05.17 21:24
    그건 계약상 원래 내야 했던 지연손해금이고, 원래대로라면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재판부가 총액을 깎아준 거죠. 결론적으로는 정부 지침 때문에 영화관이 손해를 봤으니까 건물주는 임대료를 덜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니, 임대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던 저 지점 말고 제대로 내고 있던 지점들도 이 판결을 근거로 건물주들에게 이미 낸 과거의 임대료를 부당이득반환으로 토해내라고 청구할 수 있겠네요.
  • @마늘좋아님에게 보내는 답글
    매화 2023.05.17 21:29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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