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2093707841
지금까지 나온 승소 판결은 향후 선고가 예정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각각 약 10건씩 비슷한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영화관 지점의 위치만 다를 뿐 매출액 감소 정도·법리적 쟁점은 거의 비슷해 승소가 전망된다.
https://v.daum.net/v/20230602093707841
지금까지 나온 승소 판결은 향후 선고가 예정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각각 약 10건씩 비슷한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영화관 지점의 위치만 다를 뿐 매출액 감소 정도·법리적 쟁점은 거의 비슷해 승소가 전망된다.
기사 읽어보니 차임 감액 청구권 행사하는게 맞긴 하네요. 코로나로 임차인들 날벼락 맞았는데 건물주들만 피해없이 100% 수익 보전하고 있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