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 크레딧 논란 종결

저번에 위쇼맨 보러 갔을 때 엔딩크레딧 찍으시는 분들 때문에 항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입간판만 세워놓으면 과연 보실런지... 당분간은 직원들이 엔딩크레딧 시간 때 와서 육성으로 안내하면서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회처럼 영화 인트로 시작하기 전에 텍스트 크게 띄워주지않는 이상 보지도않고 지나갈거같네요 ㅋㅋ..

법적으로 안된다는걸 적어도 무코 계신 분들은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https://muko.kr/2049033

예전에 한 무코님께서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신 내용도 꼭 모두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위대한쇼맨 코돌비서보는데 끝나자마자 양옆분들 영상찍으시더라고요.,..밝기나줄이지 배려도없고 ...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적어둔건 좋은데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진 모르겠네요..
당장 영화 시작 전에 폰 보지말라는 안내도 보질 않는 폰딧풀이 관크들이 많은데 ㅋㅋ

무코에서만 봐도 엔크 찍는게 왜 문제냐는 댓글을 꽤 봐서....정말 저대로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근데 블로그같은데 보면은 엔딩크레딧이 수두룩 하더군요 하나도 안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냥 민폐만 안끼치면 되구나 이것만 알고 있는거 같네요

근데 오늘도 엔딩 노래 끝날 때쯤 카메라 녹화 소리 들리더라고요. 알 만한 사람들이.....

진지빨자면 편의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지 영화관계자들조차도 상당수는 엔크 촬영에 대해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부터가 엔크냐, 쿠키도 엔크냐, 엔크 찍다보면 본편도 찍게 될수도 있다 정도 이유로 금지시키는거겠죠.
여기는 촬영가능하다는 표시를 아예 영화에 첨부시키는 것도 해법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하네요

천만 불법스트리밍 이용자 시대인데 , 저정도는 괜찮지않나 생각하는 인간말종이 많을수밖에요.

저 안내 문구가 과연 내부 법률 자문이라도 거쳐서 나온 건지 심히 의심스럽고(영화관이 저렇게 안내한다고 갑자기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껏해야 영화관 이용규칙 위반이겠죠), 저작권법 조항을 검토해보면 엔딩크레딧 촬영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안내 문구는 ‘불법 행위’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불법이라는 의미로 선해하고 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 여부
- 저작권법은 ‘사진촬영’, ‘녹화’를 구분해서 사용 (같은 법 제2조 제22호)
-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녹화’ 및 ‘공중송신’이므로 ‘촬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제104조의6의 입법 경위를 고려하면, 동조는 영화를 거의 전부 다 녹화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엔딩크레딧만을 녹화하는 경우에도 동조에 포섭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이때에는 ‘사진촬영’도 포함),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적용됨
- 비영리, 개인소장 목적으로 엔딩크레딧을 촬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에 해당되어 허용될 가능성이 농후함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지만, 대법원 판례는커녕 하급심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대부분의 저작권법위반죄가 친고죄이고, 저작자가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 엔딩크레딧 촬영이 비매너일 수는 있어도 ‘불법’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