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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향력 갈수록 커져 기금 부과 필요성
윤대통령 부담금 부정적 인식에 논의 어려울 듯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로 부담금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OTT 기업에 대해 영화기금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부담금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만 키우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전제가 문제가 됐다는 목소리다. 역할과 기능면에서 순기능을 유지하는 부담금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발전기금이 부족하자 2022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차입한 적도 있다.
